가맹계약서 제공 및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및 시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다음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1가맹계약 체결일
  • 2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법 위반 제재 조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며,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또한 계약 무효 및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