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서는 라이센스 계약, 도급계약, 물품공급계약, 가맹점 지원 및 통제계약 등 여러가지 계약이 혼합되어 이뤄지므로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제재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관련 법률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사업법상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길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항은 무효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조항 분쟁, 가맹점 양도양수 시 가맹금 부과 조항 분쟁, 광고비 납부 기준에 관한 조항 분쟁, 가맹본사 양도 요건에 관한 조항 분쟁, 시설리뉴얼 시 비용부담 기준 조항 관련 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