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서는 라이센스 계약, 도급계약, 물품공급계약, 가맹점 지원 및 통제계약 등 여러가지 계약이 혼합되어 이뤄지므로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제재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관련 법률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사업법상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길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항은 무효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가맹계약으로 인한 분쟁 사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조항 분쟁, 가맹점 양도양수 시 가맹금 부과 조항 분쟁, 광고비 납부 기준에 관한 조항 분쟁, 가맹본사 양도 요건에 관한 조항 분쟁, 시설리뉴얼 시 비용부담 기준 조항 관련 분쟁 등

가맹계약서 기재 내용

  • 1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2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3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4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5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6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7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8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9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10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11가맹금 등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12가맹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13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 14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15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16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7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18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19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