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절차·유형·결과

분쟁 조정 절차

분쟁의 유형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예상매출 등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 가맹계약 시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한 분쟁,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로 인한 분쟁,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분쟁,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 기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관련 분쟁, 가맹점 양도양수 관련 분쟁, 판촉비용 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에 속합니다.

분쟁 조정의 결과

  최근 가맹사업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조정에 대한 성사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맹금 반환 합의", "부당한 계약서 조항의 수정 합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가맹계약 해지 합의" 등 당사자 간의 사안에 따라 다양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